공지사항

지식산업센터 호재 되려나?

관리자 2017.08.02 15:18 조회 수 : 223

8월2일 정부에서 주거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주거상품 규제로 인해 비주거시설(지산, 업무, 상업 등)이 새로운 투자처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

*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 

  또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

*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

* 정비사업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함.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가 유예 없이 2018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양도를 제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이와 함께,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고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높임. 

  한편,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됨.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서울·행복도시건설예정구역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함.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없앰.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함.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함.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함.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 까지로 제한함.

 

3.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공급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실적이나 전문 연구기관이 산정한

  주택 수요량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수준임.

  또한, 현재 수도권 내에 52만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임.

* 이처럼 충분한 주택공급기반이 실제 수도권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도 확대함.

  공 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계획중 60%에 해당하는 10만호를 매년 수도권에 공급하고,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공공청사의 복합개발,

   도심 유휴부지 활용도 적극 추진함.

*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함.

   이를 위해 가칭 신혼희망타운를 조성하여 전국 5만호, 이중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함.

 

4.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함.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2년으로 강화함.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갖게 되는 청약가점제의 적용비율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5%까지 높임.

*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신설.

  지난 718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전매제한이 전무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함. 

  이와 함께 풍선효과에 따른 과열 우려를 낳아왔던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함.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단속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의심사례를 통보하면 국세청에서 탈루혐의를

  검증하여 엄정하게 과세 조치 할 예정임.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한 벌금을 현재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올리는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임